수십억원대 횡령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한 경찰이 고소인 측 반발로 재수사에 나서 결국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 한 택시 승강장에 개인택시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교통일보)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용인 소재 법인택시회사 대표 김모씨(가명)를 지난 5월 수원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모씨(가명) 등 법인택시회사 관계자들은 2023년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67차례에 걸쳐 약 34억원의 법인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내 농장·체육·레저시설 운영비와 개인 채무 등에 썼다.

그러나 용인동부서는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5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씨가 10억원을 회사에 반환하고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주주 승인 가능성 등을 들어 횡령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4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담당 경찰이 김씨와의 대질조사와 법인자금의 구체적 사용처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불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청은 같은 해 7월 재수사를 지시했다.

재수사에서 결과가 달라졌다. 용인동부서는 자금 이체 내역을 추가 분석해 의심 거래를 기존 67건에서 129건으로 확인했다. 이 중 약 28억원에 대해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최초 고소장 제출부터 송치까지 2년9개월이 걸렸다.

용인동부서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화된 이유에 대해 "5년치 거래 내역을 수작업으로 대조·분석해야 해 시간이 걸렸고 수사기간 연장 승인도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판단이 뒤집힌 배경에 대해서는 "최초 수사에서는 상환과 담보 제공 등을 종합해 횡령 고의를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재수사에서 이체 내역과 관련 계좌를 추가 분석한 결과 28억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