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도로 등 교통 기반시설의 58%가 준공 30년을 넘긴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기획예산처장관을 직접 찾아가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과 만나 노후 교통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과 면담을 갖고 노후 교통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투자를 촉구했다.

서울의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집중 구축돼 현재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났다. 노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성능 개선과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노후 기반시설 문제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966년 준공된 서소문 고가차도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미흡) 판정을 받은 뒤 지난 5월 철거 공사 도중 상판이 무너져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붕괴 여파로 서울역~신촌역 간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  

지하철 노후화도 심각하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 분야 시설물의 71.7%가 D등급을 받은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등에 따른 누적 적자가 19조 9,000억 원(2026년 3월 기준)에 달해 자체 재원으로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 불균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타 시·도보다 낮은 국비보조율을 적용받아 연간 3조 5,738억 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의 비용까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오 시장은 "노후 기반시설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