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모두의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이용 횟수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에 맞춰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찰구에 모두의카드(K-패스)를 태그하는 모습. (사진=교통일보)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방권 모두의카드 최소 이용 횟수를 현행 월 15회에서 일반 지방권은 8회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대·특별지원지역은 5회까지 완화한다. 시외버스와 무궁화호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지방권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높인다. 특·광역시는 50%를 유지한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5극3특'과 맞물린다. 5극3특은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전국 5개 광역 경제권과 세종·제주·강원 등 3개 특별자치도(시)를 중심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모두의카드는 올해 K-패스를 기반으로 도입됐다. 기존 정률 환급제에 정액 환급제를 추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혜택을 더하는 등 지방 이용자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이용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이용 빈도가 낮은 지역 주민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지방 주민 이용 비중이 높은 시외버스·무궁화호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고 교통취약계층과 지역에 대한 혜택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권 이용 기준 완화와 교통수단 확대도 같은 방향의 연장선이다.

이런 가운데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427만명이던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이달 13일 기준 581만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초 800만명, 말에는 9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맞춰 관련 예산도 올해 7484억원에서 7978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다른 만큼 이를 반영한 교통복지 정책을 만들겠다"며 "교통취약계층과 지역에 대한 혜택은 앞으로도 계속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