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합회·개별화물연합회·용달화물연합회 등 전국 3개의 화물운송사업자단체 중 유독 개별화물연합회만이 국토해양부가 조성하고 있는 화물발전지원기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화물발전기금은 지난 2004년 3월 국토해양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편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를 도입하면서 국토부와 카드사업자(신한카드: 구 LG카드) 간 협약에 의거, 카드 매출액의 0.2%를 적립하고 있는 금액으로 10월말 현재 18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 2010년부터 운영한다고 지난 7월 밝혔다. 앞으로 기존 적립기금에 더해 매년 적립되는 기금 약 60억원과 기금이자를 가지고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 화물운전자와 가족들을 위한 장학사업, 경조사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법인 운송회사들이 회원인 전국화물연합회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화물연대 등 운송회사 차주들은 오히려 크게 반기고 있다. 일반 운송회사는 개별·용달에 비해 차량 보유대수가 몇 배 많고 대부분 대형차인 관계로 주유량도 많아 화물발전기금 적립 기여율이 3개 화물 업종 중 가장 높다.

용달연합회는 처음에는 이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가 국토부의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설립계획이 나온 후 별다른 불만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독 개별화물연합회만이 줄기차고 강력하게 이 돈을 업계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과 함께 의아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개별화물연합회는 "버스·택시의 경우 보너스 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사업자에게 직접 돌려주고 있는 반면, 화물은 국토부가 거두어 적립하고 있다"며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설립 방안은 남의 돈으로 생색내고 사업하려는 잘못된 발상으로 업계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화물연합회는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감사원에 기금의 조성경위와 액수, 집행 실태 등에 대해 국토부를 상대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토부 산하 사업자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국민감사까지 청구한 것은 사상유례없는 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미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계획을 발표한 마당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의문스러운 일"이라며 "연합회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라고 말했다.

화물연합회와 용달연합회도 개별연합회의 이 같은 처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용달연합회 관계자는 "기금의 용도 등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업계의 의견이나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이미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설립계획이 발표된 마당에 개별연합회의 처사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화물연합회 관계자는 "발전기금은 1000만원을 주유해야 2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매우 미미한 돈"이라며 "이런 적은 금액을 모아 크게 화물운전자의 복지에 쓰겠다면 정말 발전적인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화물연대 등 운송회사 차주단체들은 개별연합회의 발전기금 환원 요구에 대해 오히려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빈번한 차량 양도수 등을 감안할 때 이미 모아놓은 발전기금을 각 개인차주들에게 돌려주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개별연합회의 요구는 결국 업계의 돈을 자기네가 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개별연합회와 용달연합회는 업계의 대표단체인 연합회에 발전기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해왔으며 개별연합회는 차고지 건설 및 공제조합 설립에, 용달연합회 역시 공제조합 설립과 택배사업 추진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정부가 유가보조금 유류구매 카드사와 계약하면서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아냈기 때문에 기금 관리도 정부가 하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운영과정에서 각 사업체 단체라든지 차주들이 참여해서 얼마든지 자기들에게 필요한 복지사업을 구상할 수가 있다"며 "개별화물연합회가 국민감사까지 청구한 것은 너무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