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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택시에 플랫폼까지 한자리…"수수료 기준 만들자"
  • 하성우 기자
  • 등록 2026-06-29 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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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택시·플랫폼 20여 명 참석
  • 요금·수수료 가이드라인 필요 공감
  • 후속 협의로 제도화 논의 이어가

택시 요금과 플랫폼 수수료를 정부 주도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택시·플랫폼 업계가 뜻을 모았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대전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택시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와 법인·개인택시,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택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26일 대전 지역사무실에서 열렸다.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택시 정책 개선에 힘써 온 박 의원이 자리를 마련했고, 국토부와 택시·플랫폼 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모여 택시산업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 면면은 다양했다. 나진항 국토부 교통서비스과장과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차순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김준언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자리했다. 플랫폼 쪽에서는 황윤영 카카오모빌리티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과 송진우 우버 한국총괄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택시 요금과 플랫폼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제도로 규정할 필요성, 택시 승차대 관련 규제 개선 등 택시 정책 전반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플랫폼 업계와 법인·개인택시 업계는 국토부가 주도해 요금과 수수료 부과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업계 의견을 토대로 후속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박 의원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플랫폼 업계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업계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요금과 호출 건수, 배차 성공률 등 운행 정보를 국토부와 지자체에 내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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