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 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승용차 자율 요일제'가 방향을 잃고 겉돌고 있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몇가지 인센티브를 생각해 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제동이 걸렸고, 실적 경쟁에 나선 자치구들은 주민 동의 없이 '자율제' 스티커를 붙이기까지 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12월부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저런 문제가 걸려 언제 시행될 수 있을 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감세 혜택을 주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시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행자부는 6월 시의 자동차세 감세 방침을 승인하면서 '요일제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추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요일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감세 혜택만 보려는 '얌체 운전자'를 막기 위해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RFID)'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프로그램 개발과 소요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시는 또 D자동차보험과 함께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3∼4% 할인해 주는 보험상품을 개발했지만 이 또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보험개발원이 요일제 준수 검증이 어렵고 다른 지역과 형평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근 '부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보험회사측이 지적 사항을 보완, 보험요율 재검증을 신청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소한 시행 지연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치구들은 요일제 참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민 동의 없이 임의로 요일제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거나 요일제 차량으로 등록해 '자율'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요일제 차량으로 등록하려면 차량번호 외에 차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등이 필요한데 주인도 모르는 사이 등록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 자치구들이 이처럼 경쟁을 하는 이유는 시가 2천만∼3억원의 포상금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행착오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기술적 장애 요인이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채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