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재원과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실제 도입은 일러야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한 어르신이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4일 70세 이상 고령층의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교통일보)인천시가 올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요금을 공짜로 하기로 한 데 이어, 서울시도 70세 이상을 상대로 시내·마을버스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층 교통비 지원에 나서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흐름이다.

이런 정책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내건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논의를 수도권 광역 단위로 넓히고 재원 마련도 다각도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70세 이상 시내·마을버스 요금 지원을 담은 서울시의회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이달 9일 발의돼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75명 가운데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었다. 제11대 시의회 임기가 끝나기 직전,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인교통수당 폐지가 남긴 공백

비슷한 조례는 이미 여러 곳에서 시행 중이다. 대구·대전 등 광역단체는 물론 서울 중구·강남·종로구 같은 일부 자치구도 운영하고 있다.

확산의 뿌리는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와 16개 시·도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 시행으로 재원 부담이 커지자, 매달 지방비로 주던 노인교통수당을 없앴다. 반면 1984년 시작된 대도시 지하철 무료 이용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그대로 남았다.

이 불균형이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버스를 주로 타거나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형평성과 불편을 호소해 왔고, 2022년 지방선거를 지나며 버스비 지원이 넓어졌다.

-'14회 전액 지원' 구상의 빈틈

서울시도 같은 이유로 버스요금 지원에 나섰다. 정부가 국비와 지방비로 굴리는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 '모두의카드'에 어르신용이 따로 있긴 하다. 

그러나 환급 문턱이 한 달 15회 이용이라, 그보다 적게 타는 고령층은 기본 30%(저소득층은 최대 53.3%)의 혜택조차 받기 어렵다.이 틈을 메우기 위해 서울시는 월 14회까지 고령층 버스비를 전액 대주는 구상을 잡았다. 

문제는 적용 범위다. 조례대로면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지원받는다.서울 시내버스는 인근 경기도민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수도권 광역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통비 지원을 서울시민으로만 묶을 경우, 수도권 지자체마다 참여가 엇갈렸던 기후동행카드 도입 초기처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연 500억 재원, 시행 시점도 안갯속

재원도 만만찮은 숙제다. 서울시는 70세 이상에게 월 14회까지 버스비를 지원하는 데 해마다 5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봤다. 이를 메우기 위해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함께 올려 절감분을 돌린다는 복안이지만, 이것만으로 예산을 짜기는 쉽지 않다.

결국 관건은 재원 마련과 시행 시점이다. 서울시 교통정책 담당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세부 사업 계획을 짜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며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아직 못 박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 추가경정예산 없이 연내 시행은 쉽지 않다"며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예산이 무리 없이 잡힌다면 내년에는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