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10년 안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에게 더 무거운 형을 매기는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과 '술타기' 행위에 적용할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사진=교통일보)대법원이 음주운전 전력자가 10년 이내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경우 형량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따돌리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에 적용할 양형기준도 이번에 함께 짜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23일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법원의 기준선을 말한다.

이번 신설은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발맞춘 후속 조치다. 거슬러 올라가면 출발점은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헌재는 음주운전에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을 두고, 책임에 견줘 형벌이 지나치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회는 2023년 처벌 범위를 시간으로 못 박아 '10년 이내 재범'을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고쳤다. 대법원은 이 개정에 맞춰 올 하반기 안에 양형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술타기'를 겨냥한 양형기준도 이번에 처음 모습을 갖췄다. 음주측정 방해죄에는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을 매기는 안이 심의 테이블에 올랐다. 술타기는 음주측정 전에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다.

이 수법이 주목받은 계기는 가수 김호중씨 사건이다. 김씨는 2024년 5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 측정을 방해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씨는 이후 수감 생활을 해왔다. 다만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만기보다 5개월쯤 앞당겨 이달 30일 교도소를 나선다. 앞서 지난해 12월 심사에서는 한 차례 고배를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