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의 법적 토대가 될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표결대에 오른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로 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4일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의 법적 기반이 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다. (교통일보)서울시에 따르면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시의원은 시의회 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시장이 정한 기준에 드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에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가 구상하는 대중교통 개편의 받침대 역할을 한다. 시는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동시에, 버스에도 70세부터 월 최대 14회까지 무임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내용은 이번 조례안에 빠져 있다. 이 부분은 현행 법령 안에서 시행이 가능한지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관건은 재원이다. 버스 무임승차를 전면 도입할 경우 들어갈 돈을 시의회 사무처는 연 1천억원 이상으로 봤다. 5년으로 누적하면 5천788억6천여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이는 횟수 제한 없이 전면 무료화했을 때 기준으로, 시가 검토 중인 월 14회 지원으로 한정하면 부담은 그보다 줄어든다.

여기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면 예산이 절감돼, 버스 무임승차 비용을 일부 상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횟수를 비롯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조례 통과 이후 시가 행정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 정책은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오세훈 시장이 역점을 두고 밀고 있는 데다, 노인 단체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버스 무료화를 공약했고, 당선 뒤인 이달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과 만나 교통복지 정책을 논의했다.

노인회는 최근 시에 공청회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내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월 15회 미만) 면제 안이 제안됨을 환영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 상향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시의 방향에 힘을 실었다.

연령 상향 논의의 배경에는 고령화와 노인 경제활동 증가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어르신'으로 여기는 주관적 인식 연령은 71.6세로 70세를 넘어섰다. 

노년층이 일하는 비중도 빠르게 커져, 2000년 29.5%에 그쳤던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40.7%까지 올라섰다. 반면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은 약 40년간 65세에 묶여 변화한 사회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표결 전망은 대체로 통과 쪽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시의회는 재적 106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68석으로 과반을 쥐고 있어, 이날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행정 준비를 거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