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 지원사업이 비용 대비 편익 1.66의 경제성을 보였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지난 17일 대구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대구시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을 열고 있다. 

대구정책연구원(대정연)은 지난 17일 대구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대구시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자리에는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를 비롯해 대전·인천 등 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령자 무임교통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대구시는 2023년 7월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버스는 첫해 만 75세부터 시작해 매년 기준을 1세씩 낮춰 2028년 70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반대로 기존 65세 이상이던 도시철도 무임 기준은 매년 1세씩 높여 2028년에는 버스와 동일하게 70세로 통일된다.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대정연 공간교통연구실 김수성 연구위원은 통행시간 단축과 사회·보건상 이익, 대중교통 전환 효과 등을 종합한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1.6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10년 전망을 반영해도 편익 비율이 1.53 수준을 유지하며, 이는 연평균 329억 원의 순효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동권 측면의 변화도 뚜렷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혼자 이동하는 어르신 비율은 사업 시행 전 32.5%에서 65%로 두 배가량 늘었다. 그는 "우울증 예방을 비롯한 건강 측면의 효과도 상당하다"며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 이동복지 정책을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긍정적 분석에도 전국 지자체들의 고민은 재정 부담으로 모아졌다. 무임교통 지원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각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대전시는 예산 초과 사례를 직접 제시했다. 박미영 대전시 시내버스정책팀장은 "애초 연간 133억 원의 추가 예산을 잡았지만 실제로는 30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시간대나 이용 횟수 제한 등 운영 개선 방안도 지자체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023년 9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 무임 지원을 일괄 적용해 왔다.

인천시도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송현애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인천도 올해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와 지하철 통합 무임 지원을 시작한다"며 "작년에도 도시철도 무임손실금만 533억 원 가까이 투입됐다"고 했다. 송 과장은 이어 "앞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할 때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역시 정부와의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순환 대구교통공사 운영본부장은 "도시철도 무임 기준을 70세로 높이면서 올해는 160억 원, 내년엔 200억 원, 2028년에는 260억 원의 적자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기준을 65세로 다시 낮추면 손실이 다시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팔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무임손실금 부담이 적지 않지만, 비용 대비 편익이 확인된 만큼 대구를 비롯해 서울, 인천, 대전 등 여러 도시가 함께 국비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각 지자체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