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에서 자동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자동차세 부과 총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기차 확산이 지방세 재원을 잠식하는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 북구 산격청사

대구시는 6월 1일 현재 관내 등록 차량 84만9,655대를 대상으로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총 부과액은 876억7,500만 원이며,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부과 건수와 금액의 엇갈린 흐름이다. 지난해 1기분 부과 실적(84만1,026건, 888억9,700만 원)과 견주면, 올해 건수는 8,629건 늘었지만 금액은 되레 12억2,200만 원 감소했다. 차량은 더 많아졌는데 세금은 더 적게 걷힌 것이다.

이 같은 역설적 결과의 배경에는 전기차 세제 구조가 있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배기량(cc)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지만, 전기차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자동차세가 연간 약 1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 배기량 기준 과세 체계 아래서 전기차는 사실상 최저 세액 구간에 해당한다.

전기차 보급 속도는 가파르다. 대구시 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5월 2만9,868대에서 올해 5월 4만395대로 불어났다. 1년 만에 35%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대구시 전체 지방세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내부에서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기차 보급 확대는 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한 국가 환경정책의 핵심 수단인 만큼, 세제 조정은 정책 방향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치가 한꺼번에 고지된다. 올해 1월 또는 3월에 연납을 마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부 사항은 차량 등록지 구·군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