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민자도로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혈세 낭비와 높은 통행료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민자도로 건설시 가격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달 중 민자도로인 제2외곽순환도로 이천~오산, 화성~봉담, 양평~포천 노선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3개 노선의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을 기술점수보다 가격점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동안 민자도로 사업자 평가기준상 배점은 기술과 가격 점수가 500대 500이었지만 이들 3개 노선은 가격점수가 기술점수를 상회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격평가는 통행료와 정부재정지원금을 가장 낮게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1.0배이거나 최저 통행료를 써낸 업체가 만점을 받고 정부지원도 '0원'이 최고점을 받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과도한 정부재정지원에 따른 혈세 낭비와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없애고 민자도로 통행료도 도로공사 수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사업 좌초를 우려하는 건설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혈세 낭비와 통행료 과다 문제는 책임을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가격경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광역교통망 기본계획에 있는 도로를 장기간 지연시키느니 차라리 정부재정으로 건설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업이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민자도로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혈세 낭비와 높은 통행료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민자도로의 가격경쟁이 불가피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