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포시장 선거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혼잡한 퇴근 시간대 김포공항역 김포골드라인 승강장. 극심한 혼잡이 반복되면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추진의 배경이 됐다. (사진=교통일보)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조기착공 가능성을 둘러싼 두 후보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험난하다고 지적한다.

이환승 김포도시교통포럼 대표(교통안전공학박사)는 27일 본지 통화에서 "조기착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5호선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고 잘라 말했다.

-조건부 통과…세 가지 난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건부'로 반영됐다. 조건은 세 가지다. 사업 타당성 확보,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노선 합의다.

이 대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자칫하면 5호선을 무산시킬 수 있을 정도의 변수"라고 강조했다.

먼저 노선 합의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걸림돌이다.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 발전을 고려해 원당사거리역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예타 때도 일단 시간이 급하니까 예타를 먼저 통과시키고 기본계획에서 상의하자는 게 인천시 입장이었다"며 "김포가 역을 셋 넣자고 하면 인천도 하나 더 달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합의가 안 돼 3년, 4년을 끌다가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3차 철도망에 반영되고 예타를 통과하고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노선이 전국에 수두룩하다"고 덧붙였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복잡한 이해관계

두 번째 난제는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이다. 해당 시설은 민간 사업체로, 이전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 대표는 "부지 1만5000평을 구하기도 어렵고, 예타 통과 이후 땅값이 크게 올랐다"며 "부지 매입 비용만 300억~500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김포시와 인천시가 왜 부담해야 하는지도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태도도 문제다. 이 대표는 "서울시는 지금 검토 자체를 안 하고 있다"며 "김포시와 인천시의 갈등과 서울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서울시가 승인을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중 한 곳이라도 '이전하지 않겠다'고 나서면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서울시 내부에서 이를 정리하기 어렵다"며 "잠재적 위험 요소가 매우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 메트로 직원들의 반발도 변수다. 이 대표는 "방화동이 생활기지인 서울 메트로 기관사들이 먼 곳으로의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량기지 누산리 계획…북부권 연장이 열쇠

세 번째 난제는 차량기지다. 현재 계획상 차량기지는 누산리에 설치되는 것으로 잡혀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를 그대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김포 북부권 발전과 연동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누산리에서 통진까지는 약 1.5km 정도"라며 "통진을 포함한 김포 북부권은 현재 교통 사각지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곶 일대에 추진 중인 복합환경재생단지와의 연계를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복합환경재생단지가 10~15년 후 완성되면 그곳에 철도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착공 이후 김포시와 서울시의 협의를 통해 차량기지를 통진 방향으로 일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차량기지 위치와 노선 문제를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반드시 연동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타는 어떻게 통과됐나

그렇다면 사업성이 낮았던 5호선이 어떻게 예타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기획재정부 예타 운용 지침 제42조 개정이 결정적이었다.

이 대표는 "수도권 접경지에 비수도권 기준을 적용해 정책성 점수와 국가균형발전 점수를 포함시켰고, 그 결과 AHP 점수가 0.55를 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0.41~0.42 수준이었던 점수가 제도 개정으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만 이 대표는 "사업성 자체가 낮고 노선 굴곡이 많아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의 약 30%를 골드라인에 빼앗길 것"이라며 운영 효율성 문제도 우려했다.

-연간 500억 적자…지속 가능성이 관건

운영 적자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 대표는 "수요와 운송 비용을 시뮬레이션해보니 개통 후 10년 차에 연간 5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김포시가 이 돈을 서울시에 지불할 능력도 없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해법으로는 민관합동(PPP) 방식의 역세권 개발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차량기지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해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역세권 개발 수익으로 운영 적자를 보전하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가 핵심…전문가 소통 절실"

이 대표는 결국 열쇠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세 지자체가 어떻게든 신속하게 합의를 해야 한다"며 "선거가 끝나면 KDI 보고서를 기준으로 서울·인천·김포가 참여하는 단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 안전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사업은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추진해야 하고, 전문가·시민·직원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8일 김병수 국민의힘 후보(왼쪽)와 이기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포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맞붙고 있다. [헬로tv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