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4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또다시 동결하면서 2차 고시 이후 네 차례 연속 가격이 묶였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부는 5차 최고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화물차·택배·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제도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6개월 시행을 전제로 추경에 4조2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업계에서는 손실 규모가 이미 3조 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MOPS(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를 보전 기준으로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5월 중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보전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출구전략 마련도 숙제다.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유가가 곧바로 안정될 보장이 없는 만큼 종전이 최고가격제 해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수요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올해 5월 초 연휴 5일간 고속도로 통행량은 2740만 대로 2024년 설 연휴 같은 기간(2721만 대)을 넘어서는 등 가격 억제에도 소비는 줄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물리적으로 자유로워지는지, 그리고 민생 안정과 물가 상황을 종합 판단해 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