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국토해양부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카드사용 포인트로 조성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기금이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2004년부터 신한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복지카드를 도입하고 복지카드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용매출액 중 0.2%를 보너스 포인트로 별도 적립해 소위 '화물발전지원기금'으로 조성해왔다"며 "그런데 유류보조금 복지카드 포인트를 국토부가 거두어들여 적립만 하고 사용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올 4월 현재 164억원이 적립된 화물발전자금의 활용과 관련해 처음부터 뚜렷한 사용 목적이 없었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5년 이상 적립만 해왔다"며 "이러한 자금 조성은 정부의 부당한 관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주도로 진행돼서는 안되고 각 사업자들이 직접 받아서 자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화물발전기금을 기반으로 현재 정부가 구상·추진중인'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설립' 계획은 남의 돈으로 생색내고 사업하려는 잘못된 발상으로 이를 철회해 백지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서 빨리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유류보조금 복지카드 사업을 신한카드가 독점 운영하고 있는 점 △버스·택시는 보너스 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사업자에게 직접 돌려주고 있는 반면, 화물은 국토해양부가 거두어 적립하고 있는 점 △개인택시의 경우 매출액의 0.5%를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는 반면, 화물은 매출액의 0.2%만 적립하고 있어 차별이 있는 점 등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며 국토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적립총액(164억원)에 대한 내역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기금을 적립한 3개 화물 업종(일반·개별·용달)별 적립 기여율에 의한 적립액을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소상하게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