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휠체어 이용자의 시외·고속버스 이용을 막는 현행 구조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버스회사와 터미널 운영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20일 오전 대구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앞에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대구 시외이동권 차별구제 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20일 동대구역 KTX 2번 출구 앞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 버스회사와 터미널 운영업체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구뿐 아니라 서울·경기·강원·전북·전남·경남·부산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장애인단체들은 휠체어 이용자들이 사실상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 헌법상 평등권과 이동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외·고속버스 가운데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차량은 단 한 대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장거리 이동을 포기하거나 장애인 콜택시를 사전에 예약하는 방식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애인단체들은 “비장애인은 언제든 표를 사서 이동할 수 있지만 장애인은 이동 자체를 계획 단계부터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시작한 이후 명절마다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싶다”는 요구를 이어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모델이 이미 개발됐고 국토교통부 역시 관련 예산을 마련했음에도 버스회사들이 도입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휠체어석 설치로 일반 좌석 수가 줄어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과거 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2014년 명성운수와 금호익스프레스, 2017년 광주 금호고속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고 개선 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 또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장애인의 도시 간 이동수단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 확대와 터미널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단체들은 버스업계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의 즉각 도입과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까지 논의되는 시대에 장애인은 아직도 버스를 탈 수 없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모든 장애인이 제약 없이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