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덕 부산시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

“다음 달 9일부터 ‘플랫폼 가맹택시 배회 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조합원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호덕 부산시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은 조합 소식지 봄호 ‘달리는 사람들’에서 어려운 입법화 과정을 거쳐 시행을 앞둔 플랫폼 가맹택시 배회 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에 대해 이 같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산시개인택시운송조합은 최근 발행한 봄호를 통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이룬 성과와 개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예방수칙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1만 3800여 전 조합원과 공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호에는 개인택시 영업환경 개선이 크게 기대되는 플랫폼 가맹택시 배회 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 입법화 과정을 우선적으로 소개했다.

이 법은 김 이사장이 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김희정 국회의원에게 면담 등 수차에 걸친 건의 끝에 대표 발의를 끌어내 입법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이사장은 국회 국정감사 시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기도 했다.

올해 1월 국회 본회 통과 후 공포 등 절차를 거쳐 5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플랫폼 배회 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 영업 등에 대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조합원 수익 창출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역 참여형 카카오 신규 가맹택시 ‘택시 타요’ 도입과 택시 요금 2회 인상, 앱미터기 무상 교체, 각종 지원금 대폭 확보 등 그간 이룬 성과도 알렸다. 

택시 요금 인상의 경우 1차 2021년 기본요금을 500원 올렸고, 2차 2023년 기본요금 1000원 인상과 동시 할증 시간 및 할증률도 확대했다. 

내실 운영과 경영 혁신을 위한 구조조정과 긴축 경영 사례도 소개했다.

조합은 2024년 기존 1실 4부에서 2본부 1부로 직제를 축소 개편하고 직원 40여 명 희망퇴직과 보직을 전환하는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조직을 슬림화해 ‘조합원 중심 일하는 조합’으로 거듭났다.

아울러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조합원들이 숙지해야 할 개정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예방수칙, 민원 유형별 응대 방법도 알렸다.

이 밖에도 공제 분담금 납부 방법과 부산시개인택시조합새마을금고 업무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조합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조합은 매년 3~4차례 계간지 형식의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번 봄호는 올해 들어 첫 번째이자 통권 91호다.

김 이사장은 “올해 역시 개인택시를 둘러싼 운송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