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공공기관에 의무 적용된 차량 5부제가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정부 발언이 나왔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를 넘어설 경우가 기준선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기 3단계(경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단계 격상 기준으로 "유가가 지금은 배럴당 100~110달러를 오가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다.

현재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운행 요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난 25일부터 공공기관에 의무 적용 중이다. 민간에 대해서는 자율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의무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조치도 예고됐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를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를 남겨뒀다"며 상황이 급하면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7%에서 15%로, 경유는 15%에서 25%로 각각 확대했다. 법정 한도는 37%다. 나프타 수급 차질 대응을 위해 중동을 대체할 수입처를 확보 중이며,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서도 일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유가 민생 지원책은 정부가 약 25조 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담긴다. 구 부총리는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4개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식인 만큼 물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