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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1만대 육박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10-12 1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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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진주 A씨 932건 5400만원 과태료 체납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이 1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교통 과태료 상습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50회 이상 과태료를 처분 받고도 이를 체납한 차량이 9962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를 미납한 건수는 총 85만8323건으로 액수로는 총 473억6482만원이다. 차량 1대당 평균 부과 과태료는 86건으로 475만원을 체납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2102대, 경기 1845대, 부산 782대 순이며 차종별로는 그랜저 1398대, 소나타 1324대, 에쿠스 551대 순이다.

50회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는 체납 누적액이 3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16대가 포함돼 있으며 경찰은 이처럼 고액 상습체납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소위 '대포차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에 사는 A씨(47)는 8월말 기준 932건 539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식 소나타 차주인 A씨가 부과받은 교통관련 과태료는 모두 속도위반으로 나타났고, A씨는 현재 등록된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직업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상습체납 차량이 1만여대에 이르지만 교통과태료는 공매 낙찰대금 배분에 있어 순위가 최하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이 공매실익이 없다"며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식 개선을 위해 경찰이 체납한 과태료를 징수, 행정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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