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전기자동차를 시승하고 있다.

국산 전기자동차가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겨져 2011년부터 양산된다. 내년부터는 국내 도로에서 저속 전기차가 다닐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5년 세계 전기차 시장 10% 점유, 2020년 국내 소형차 시장의 10% 이상 전기차 보급을 통한 '전기차 4대 강국' 진입 목표를 세우고 2014년까지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왜 나왔나=정부가 전기차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일본 미츠비시가 지난 7월 세계 최초의 전기차 양산 모델인 아이미브(i-MiEV)를 출시한 데 이어 미국 GM과 중국 비야디(比亞迪.BYD)도 내년에 전기차를 출시키로 하는 등 세계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정부가 이미 전기차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도 배경이 됐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국내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수송분야의 에너지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정부, 전기차 개발에 4000억원 지원=정부 지원은 배터리를 비롯한 핵심부품 개발, 안전기준 등 법규 정비, 시범 생산 및 테스트, 보조금 지급 등 판매 지원 등 네 분야로 추진된다.

지원금 4000억원 중 550억원이 배터리 개발에 쓰인다. 내년에 전기차를 시범 생산하는 업체에는 차량 개발비가 지원된다. 2011년까지는 전기차 운행 점검을 끝내 대량 보급에 나선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공공기관에 대당 20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다.

◇관련 법규·제도도 정비한다=지경부는 전기차 핵심부품 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각각 20%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고전압 안전성 분야 등에만 국한된 전기차 안전기준도 보완해 감전·누전방지 기준과 전자파 적합성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기차 연비표시 방안도 강구하고,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 조건을 새로 만들어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저속전기차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제정해 일정 구역내의 도로주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최고시속 60㎞ 안팎의 저속전기차가 개발됐음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고친다.
◇국산 기술 어디까지 왔나=국내 업체가 개발 중인 전기차는 지난달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선보인 현대차 'i10 EV'와 중소기업 CT&T의 '이존(e-Zone)', 에이디텍스의 '오로라' 등이 있다.

i10 EV는 인도와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략형 소형 모델 i10에 리튬이온배터리와 전기모터를 장착했다. 최고속도는 시속 130㎞, 제로백(출발 후 시속 100㎞ 도달시간)은 15초다. 가정용 220V로는 100% 충전에 5시간이 걸리며, 413V에선 15분이면 85% 충전된다. 한 번 충전하면 160㎞를 달려 통근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다.

현대차 임원 출신들이 설립한 CT&T는 골프 카트를 만들다 도로용 전기차 이존을 개발했다. 지난 7월 청와대에 3대, 국회에 2대를 기증해 영내에서 시범운행 중이며 일본과 8000대 수출 계약을 맺었고 미국 각 주와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에이디텍스는 오로라에 이어 고급형 모델 '코비'를 개발 중이다.

◇과제는 무엇인가=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충전시설 등 인프라가 먼저 확충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대 걸림돌로 '아파트'를 지목한다.

전기차는 퇴근 후 밤 사이 충전해 아침에 타고 출근하는 도시용인데 국내 도시 주거 형태는 대부분 아파트여서 집집마다 충전 설비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백화점, 할인매장, 재래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일부 비용을 저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주거문화에 맞는 획기적 인프라 구축안이 마련돼야 전기차 보급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