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 송파구 버스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버스 준공영제 실태보고’ 연속 기획의 첫 번째 발표다.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의 운영 구조와 재정지원 체계 등을 점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실련은 버스 준공영제가 시민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행 20여 년이 지난 현재 막대한 재정 투입 대비 제도 운영의 공공성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버스업계 구조 변화와 재정지원 확대, 서비스 운영 책임성과 투명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준공영제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번 분석을 통해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의 재정지원 체계와 관리·감독 방식, 공공교통으로서의 책무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다.

또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중교통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서울에 이어 인천·부산·대구 등 주요 광역시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도 순차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대중교통 재정지원 구조를 점검하고 버스 준공영제 개편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