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업 추진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노선 경로와 정거장 위치 등 핵심 사항이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되는 만큼 김포와 인천 검단 간 이해관계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나온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상 노선도. 방화역에서 김포를 거쳐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연결하는 구조로 검토되고 있으며 정거장 위치와 노선 경로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업 추진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월 1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타 통과가 곧 사업 순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선 경로와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배치 등 핵심 사항은 예타 이후 진행되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다시 검토되기 때문이다.

앞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 사회기반시설(SOC) 분과위원회에서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 평가하는 AHP(종합평가) 절차가 진행됐다.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평가에서 사업이 기준치인 0.5를 넘긴 것으로 보고 사실상 예타 문턱을 넘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경제성 지표는 기준치인 B/C 1.0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종합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성만 보면 사업성이 높지 않은 만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재정 부담을 김포와 인천이 함께 나눠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지자체 간 협의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를 거쳐 인천 검단신도시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추진되며 두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노선 조정안에 따르면 방화역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풍무·감정·장기 일대를 지나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연결하는 형태가 제시돼 있다.

노선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교통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거 협의 과정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으로 논의가 지연된 바 있다.

2022년 11월 김포시가 서울시와 서울 강서구와 5호선 연장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당시 인천시는 협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 내부에서는 해당 협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김포시와 인천시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수의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인천 입장에서는 핵심 당사자인데도 논의에서 ‘패싱’당했다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 2월 27일 김포골드라인 사우역에서 김포공항역 구간 출근 시간대 혼잡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김민석 국무총리, 김병수 김포시장,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지자체 재정 여건도 향후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철도 사업은 건설비뿐 아니라 운영비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에서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이 연간 약 700억 원 수준의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예상 운영 수입은 약 200억 원 수준에 그쳐 연간 약 5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 논의를 기준으로 하면 이 가운데 약 350억 원은 김포시가, 150억 원은 인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김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향후 운영비 분담 문제 역시 노선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협상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선 협의 과정에서는 추가 정거장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철도 사업에서 추가역은 통상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는 김포 풍무지구와 김포경찰서 일대, 향산리 일대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정거장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인천 검단신도시 구간에서도 역 추가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노선 협의 과정에서는 이동 시간과 재정 부담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검단신도시 구간 정거장을 추가하는 대신 사업비 분담이나 개발이익 배분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이 하나의 협상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김포 시민들은 서울 직결 노선을 선호하는 만큼 노선 협의 과정에서 지역 여론과 지자체 재정 현실 사이의 갈등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예타 통과 여부가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면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될 노선 협의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성패를 가를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