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세종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참석 후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는 절차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총 연장은 25.8km이며 사업비는 약 3조3,30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이용객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은 김포시와 서울 김포공항을 잇는 2량 경전철 도시철도 노선으로 심각한 혼잡으로 승객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 지사는 이날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를 언급하며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김포골드라인의 정원은 172명인데 평균 혼잡도는 200% 수준으로 약 350명이 탑승하는 상황”이라며 “안전사고 위험이 큰 철도”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가 13개 있지만 서울과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도시는 김포가 유일하다”며 “오늘 심의가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김포 지역의 인구 증가 전망도 언급했다. 그는 “김포가 인구가 50만 정도인데 현재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택지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최대 20만 정도의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연평균 혼잡도 215%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입주 예정 인구 11만5000여 명을 언급하며 정책성 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금의 교통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선교통, 후입주 정책에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 운영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업이 진행된다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교통공사를 통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경제성 평가는 B/C(편익 대비 비용) 지표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1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책성 평가는 경제성을 제외하고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을 정성·정량 지표로 평가한다.

김포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반영 비율이 기존 30~45%에서 25~40%로 낮아진다.

앞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예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개정 지침이 적용되는 사례다.

이번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예타가 통과될 경우 노선과 역 위치, 시설 규모, 사업비와 재원 조달 방식 등을 확정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