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중국 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대문2)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교통위원회)은 지역 주민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서부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재원 조달 측면의 효과는 있으나 보안과 운영주권, 기술·품질·노동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라고 4일 밝혔다.

문 의원은 출자자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본 유입이 공사비 부담을 분담하고 착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중국 기업의 대규모 철도 건설 경험과 자본력, 공사비 경쟁력도 검토 요소로 제시했다.

반면 서부선이 은평구부터 관악구를 잇는 도시철도망이자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이라는 점을 들어, 외국 자본이 운영·관리 권한에 접근할 경우 보안과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신호·통신 등 기술 표준 차이, 유지보수 과정의 기술 종속 가능성, 품질 관리 문제, 운영 단계의 갈등 가능성, 노동 현안에 따른 혼선 가능성도 함께 거론했다.

문 의원은 외국 자본 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민간투자법에 따른 심사를 거치는 사안이라는 점과, 서부선이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계약 구조상 관리·감독 체계와 사업성 측면의 제약도 언급했다.

서부선 추진 방안으로는 현재 심사 중인 SH 출자를 계기로 금융·사업 구조를 개편해 신규 건설 투자자 모집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최근 공사비 인상에 따른 민간 부담 완화 조치와 함께, 위험 분담 구조 개선을 통해 컨소시엄 참여 여건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노후 무궁화호 대체와 같은 국가·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장기적 안보와 운영 위험을 감수하면서 외국 자본 투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안정성 담보와 공사비 현실화 논의, 위험 분담 강화로 국내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