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감차 정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차된 화물차 대수는 66대로 당초 목표로 잡았던 750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다시 신청을 받았으나 약 200여대의 폐업신청이 들어와 정부의 화물차 감차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책정된 화물차 감차 예산은 300억원으로 이 중 집행된 액수는 9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감차예산은 올해까지만 집행할 수 있어 내년으로 넘어가면 고질적인 화물차 공급과잉 문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화물차 감차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보상액이 현실성이 없어 운전자들이 전직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운전자들의 이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보상기준을 정했다면 더 많은 감차 신청을 이끌어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현재 정부는 차량가격에 예상 영업수익 손실액을 감안한 폐업지원금을 더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전체 보상액은 차종에 따라 1500~4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발생한 경제위기 탓으로 전직을 해야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제대로 이직할 직장을 찾지 못하면서 감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