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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버스 파업은 오세훈이 부른 인재"…통상임금 판결 이행·직접 중재 촉구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1-13 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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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파업 후에도 근본 대책 없어…중재 전무한 채 사태 키워"
  • "재정 부담 핑계로 확정 법적 권리를 협상 카드로 전락시켰다"
  • 서울시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 아직 미확정…재정 현실도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시내버스 전면파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재 부재와 책임 회피가 사태를 키운 인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5번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7천여 대 버스가 멈춘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서울시 행정의 명백한 실패이자 오세훈 시장의 리더십 부재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2024년 파업에 이어 또다시 출근길 대란이 벌어진 만큼 반복을 막을 근본 대책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번 갈등의 핵심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지목했다. 문 대변인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준공영제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서울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측 입장만 대변하며 확정된 법적 권리조차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조건부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의 중재 노력이 전무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문 대변인은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 파업 예고가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막판 협상 과정에서도 직접 나서지 않았다"며 "파업 당일 SNS를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한 것은 사전 예방 없이 사후 수습만 강조하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비상수송대책에 대해서도 "지하철 172회 증편과 자치구 셔틀버스로는 7천여 대의 시내버스를 대체할 수 없다"며 임시방편에 그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해 직접 협상 테이블로 나와 통상임금 문제를 법 원칙대로 해결하고 노조를 협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에 맞섰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법률상 확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재정 책임을 지는 지자체로서 현실적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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