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새해 첫날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 차종 50% 인하하며 전면 무료화를 향한 첫 단계에 나섰다.

일산대교 요금소 전경. 1월 1일부터 통행료가 기존 대비 50% 인하돼 운영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차) 기준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경차)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개통 이후 18년간 이어진 통행료 불균형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첫 실질적 변화다. 이번 인하는 전면 무료화가 즉각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전제로 한 선택이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민자도로로, 통행료 조정에는 보상 재원 마련과 법적 절차가 뒤따른다. 

전면 무료화에는 중앙정부와 고양·파주·김포시의 재정 분담이 필요하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거듭 지연돼 왔다. 

경기도는 이 구조적 제약 속에서 도 자체 예산을 먼저 투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올해 본예산에 통행료 무료화 소요 예산 400억 원 중 절반인 200억 원을 편성해 통행료의 50%를 직접 부담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고양·파주·김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급 회동에서 이 구조를 먼저 제시했다. 경기도가 통행료의 50%를 2038년 징수 계약 만료 시점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이다. 그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방침을 공식화하며 논의를 재점화했다.

후속 협력도 구체화되고 있다. 김포시는 경기도의 50% 지원을 기반으로 김포 시민 출퇴근 차량의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고양·파주시로의 확대 협의도 병행한다. 정부는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했으며, 경기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국비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와 김포·파주·고양시가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 도민의 교통복지를 완성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와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해 11월 3일 교통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