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승용차 10부제 실시에 반대하며 에너지 가격을 시장에 맡겨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단 하나다. 정부가 에너지 위기 때마다 캠페인성 소비 억제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오를 때마다 비슷비슷한 캠페인성 에너지 소비 억제대책을 마련,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당연히 효과도 작을뿐 아니라 국민들도 고유가에 둔감해지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 모든 승용차가 10부제에 참여했을 경우 에너지절약액은 월 1천1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미 자율적인 10부제나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도 상당수에 달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유가가 안정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에너지 가격이 결정되고 소비자가 사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고유가 대책으로는 오히려 대중교통과 물류 체계의 개선, 연비 향상 기술개발, 에너지 기반설비 확충 등의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합리적 소비 여건 조성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 제고가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