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서울 스쿨존… 시민 10명 중 8명 “시간대별 속도 제한 찬성”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24시간 일률적 시속 30㎞ 제한에 대해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등·하교 시간대 중심의 ‘시간제 운영’에 찬성한다는 온라인 여론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3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국민의힘)은 여론 분석업체 골든플래닛에 의뢰해 서울 스쿨존 관련 온라인 게시글·댓글을 분석한 결과, 스쿨존 시간제 운영에 대한 긍정 비율이 8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정은 11%, 중립은 2%에 그쳐, 24시간 일률 규제보다 시간대별 속도 제한을 선호하는 여론이 뚜렷하게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특히 야간·심야 시간대에 대한 불편이 찬성 여론을 키운 핵심 요인이라고 짚었다. ‘심야’, ‘밤’, ‘시간대’ 등 단어가 주요 화제어 상위에 올랐고, 어린이 통행이 사실상 없는 늦은 밤에도 시속 30㎞ 제한을 유지하는 현 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반복해서 등장했다는 것이다.

다만 시민들은 스쿨존 정책의 출발점이자 핵심 목표인 아동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보행자’ 같은 단어가 긍정 화제어 상위권에 포함됐고, ‘시간제 완화’ 요구 역시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더 엄격하게 관리하되, 그 밖의 시간에는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모아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대 의견은 안전성 자체보다 제도 운영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 여론에서는 ‘단속’, ‘위반’, ‘과태료’ 같은 키워드가 두드러졌고, 잦은 기준 변경과 복잡한 운영 방식이 운전자 혼란과 의도치 않은 법규 위반을 부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스쿨존 시간제 운영 감성비율 비중. (자료=서울시의회)특히 반대 의견 가운데 상당수가 ‘완전 반대’가 아닌 ‘소극적 반대’로 분류돼, 규정과 안내를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수용성이 더 커질 여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도시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싱가포르는 평상시 시속 50㎞, 등·하교 시간대에는 40㎞로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스쿨존을 운영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를 기록했다.

미국 뉴욕은 무인단속카메라를 24시간 가동해 과속을 강력히 단속하고, 프랑스 파리는 학교 앞 도로의 차량 진입 자체를 막는 ‘스쿨 스트리트(School Streets)’ 제도를 통해 보행 안전 효과를 높이고 있다. 단순 속도 제한보다, 시간·공간 특성에 맞춘 종합 안전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윤 의원이 의뢰한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상세 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희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조사는 24시간 일률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를 경청하고, 실제 여론이 어떠한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 결과는 시민들이 안전의 본질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운영 방식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도 시민 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스쿨존 정책을 만들기 위해 면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 모습.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스쿨존 시간제 운영에 대한 찬성이 87%에 이른다는 건, ‘야간에도 일률 30km’라는 현 제도가 시민들의 상식과 점점 어긋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가 이번 빅데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는 더 엄격하게, 그 밖의 시간에는 합리적으로 제한속도를 조정한다면 안전성과 수용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

과학적 지표를 공개하며 단계적으로 시간제 운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시민들은 덜 답답하게’라는 방향에 가장 가까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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