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자료에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결정한 인상률이 물가·임금 상승률에도 못 미쳐 정비요금이 OECD 주요국 대비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구조적 저평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정비업계는 공임 조정률이 물가·임금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실질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한 정비업체 내부 모습.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두 단체는 18일 발표에서 최근 수년간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공임 조정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미달해 정비업계의 실질 공임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국토교통부 연구보고서 기준에 따라 해마다 조정안을 제출해 왔지만, 물가·임금 추세는 물론 기술 인력 유지비와 첨단 정비장비 도입비 등 현실적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비업계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4차례 인상률이 모두 물가상승률에 미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평균 인상률은 3.28%로 소비자물가·생산자물가·협약임금·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두 단체는 이를 “정비업계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는 한국 정비요금이 OECD 주요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캐나다·독일·일본 등 5개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정비요금은 직무별로 1/2에서 1/4 수준이라는 것이다. 

해외는 판금·도장·메커니컬·프레임·구조·알루미늄 등 직무를 세분화한 공임 체계를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단일 공임 중심 체계를 유지해 정비 기술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는 국민소득 역전 현상과 정비요금 간 괴리도 문제로 제기했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비요금은 6,800~8,100엔인 반면 한국은 32,479~34,626원(평균 33,991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두 단체는 “경제지표가 역전된 상황에서 정비요금만 일본 대비 절반 이하에 머무르는 것은 구조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계는 협의 구조 개선과 공익위원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두 단체는 제35차 협의회에서 공익위원에게 갈등 조정과 합리적 요금 산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으며, 현재와 같이 양측 의견이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는 공익위원 중재 없이는 협의 진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2026년 공임 조정은 정비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분기점”이라며 일방의 손실을 전제로 하는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두 단체는 자동차 안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협의 의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보험업계의 실적 악화 논리가 소비자와 정비업계에 전가되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협의가 이루어져 정비업계·보험업계·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