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안전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서울 도심을 운행 중인 시내버스. 서울시의회에서는 최근 노후 차량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윤기섭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4일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을 상대로 시내버스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제도적 취지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시민 교통복지의 근간인 준공영제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64개 업체에서 7,382대가 운행 중이며, 하루 약 370만 명이 이용한다. 

윤 의원은 일부 노후 차량이 언덕을 오르지 못하거나 냉·난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시민 불편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운행 실적만 채우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구조’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의 대·폐차 관리가 운수업체의 자율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유·CNG 버스의 사용기한은 기본 9년에 최대 11년 6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연장검사 과정에서 실제 차량 성능 저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성능 저하 차량에 대한 상시점검과 대폐차 유도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신고나 서비스평가를 통해 확인된 노후 차량에는 즉각적인 정밀검사와 개선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가 노후 차량의 실태를 인지하고도 대폐차를 ‘권고 수준’에 머문다면, 향후 사고 발생 시 행정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시민 교통복지를 위한 준공영제가 유지되려면 행정의 실질적 감독과 안전 기준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기섭 의원은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서울시는 노후 차량의 조기 교체와 안전검사 강화, 서비스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