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통비 지원 4대 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단기 인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정치보다 실질적 성과를 남겨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와 성과 지표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장헌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안장헌 의원실 제공)충청남도는 2019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버스비 전액 지원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는 고령층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충남형 복지정책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후 충남도는 지원 대상을 세대별로 넓혀왔다.

2024년 9월에는 수도권 통학 학생을 위한 정기권 요금 25% 환급 시범사업을 천안·아산 지역에서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K-패스 환승 기본요금 환급 제도를 전국 확대 일정에 맞춰 도내에서도 본격 시행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하루 최대 세 차례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현재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통비 지원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을 ‘충남형 교통복지 모델’로 규정하고, 도민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특히 지난해 광역이동지원센터 개편과 영아 부모 택시 이용 지원 조례 제정 등 복지 교통정책을 연이어 추진해 온 흐름 속에서, 이번 사업은 교통복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단계로 평가된다.

도민 생활비를 줄이는 실질 정책으로 주목받았지만, 일부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둔 단기적 사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촌권의 교통 접근성, 재정 지속성, 성과 관리 부재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안 의원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충남의 교통복지는 단기 정책이 아닌 장기 인프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기금 연계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지표(KPI)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장헌 충남도의원과 전화·이메일로 주고받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4대 사업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단기 인기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지적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을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의 교통 인프라와 복지 현실을 고려하면, 교통비 지원 4대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제도적 투자입니다. 

노인 버스비 지원은 고령층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청소년 교통비 무상 지원은 교육·문화 접근성을 넓힙니다. 또 정기권 환급과 K-패스 제도는 청년과 통근자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도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는 생활정책으로 봐야 합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속성의 핵심은 재정 구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현재 일부 사업은 복권기금과 국비를 활용하지만, 상당 부분은 도비와 시·군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저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 국비 매칭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복권기금·교통시설 특별회계 같은 목적 재원을 적극 연계해 도 재정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성과 기반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노인 교통카드 발급자 23만 명, 이용 건수 1,894만 건 등 데이터가 이미 축적돼 있습니다. 이런 지표를 활용해 정책 효과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 성과관리와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은 무엇일까요?

“교통복지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제도이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평균 대기시간, 이용 만족도, 농촌 지역 접근성 같은 성과지표(KPI)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시·군 단위로 비교하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권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 공동배차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은 개별 수요만으로는 경제성이 낮아 서비스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배차를 통해 여러 지역을 묶어 운영하면 접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충남 교통복지가 장기 제도로 자리잡으려면 이런 구조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충남 교통복지 정책의 전망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교통복지는 단순한 예산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생활정책입니다. 성과 기반 지원체계와 정례 협의 구조가 함께 정착된다면, 충남 교통복지는 충분히 장기 제도로 자리잡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