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절반 이상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5개 이하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자치구 절반 이상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5개 이하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정준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광주 북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은 총 329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5개 자치구 중 14곳이 주차장 5개 이하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진구·중랑구·서대문구는 각각 1개만 설치됐다. 영등포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운영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규모와 극심한 불균형을 보인다. 올해 6월 기준 민간 공유형 이동수단 사업자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는 2만2576대, 전기자전거는 4만1421대로 총 6만3997대에 달한다. 주차장 1곳당 약 195대를 수용해야 하는 셈이다.

주차공간 부족은 시민 불편으로 직결되고 있다. 주차장 부족과 민간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민원 접수 건수는 2021년 3만715건에서 2024년 18만1515건으로 약 6배 급증했다. 보도를 가로막거나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전용주차장 관련 자료(서울시)

그럼에도 주차장 신규 설치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에 나섰으나, 신규 주차장은 2022년 190개소에서 2023년 93개소, 2024년 60개소로 매년 감소했다. 예산 집행액도 2022년 약 2억 원에서 2024년 약 6800만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제도적 관리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은 자치구별 필요에 따라 신규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현재 기준 확정된 계획은 별도로 없다"며 "민간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의무나 관리 책임, 패널티 부과 등 관련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준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광주 북구갑)

법안이 제정되면 그간 지역마다 조례를 통해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와 안전요건,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된 만큼, 안전하고 체계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질서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