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의 단기렌터카 업무 허용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렌터카업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주요 업종별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10일부터 14일까지 잇따라 개최하기로 하고, 리스사의 단기렌터카 업무 허용에 대한 토론회를 11일 오후 2시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전국대여차연합회 산하 각 시·도 조합 이사장 및 직원 등 20여명이 공정위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토론회는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각 시·도 조합 이사장들은 이날 오전 연합회에서 임시총회를 가진 뒤 공정위 담당국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고 토론회장에 참석했었다.

이들은 "공정위가 대기업인 리스사에게 단기렌터카 업무를 허용하려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기존 영세사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보험사고대차, 여행, 비즈니스 등 단기 렌터카는 5만대 미만의 소규모 시장으로, 리스사의 단기렌터카 시장진출은 공급과잉을 초래해 영세사업자의 도산이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앞장서서 리스사의 당위성만 일방적으로 대변해주는 형식적인 토론회를 열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자본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리스사의 자동차대여업은 현행처럼 1년 이상으로 유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조합 이사장은 "공정위가 소수 리스사의 사업확장을 돕기 위해 다수인 영세 자동차대여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며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추진하는 공정위의 정책은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윤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김재홍 한동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국토해양부 유병철 대중교통과 사무관, 대여연합회 김용길 기획실장, 여신금융협회 이태운 부장 등 3명이 지정토론을 벌이고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다.

김재홍 한동대 교수의 발제는 리스사에 대해 자동차대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기 및 단기 구분없이 렌터카 업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리스사의 입장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자동차대여사업 시장진입 규제완화 과제로 △리스사에 대한 단기 렌터카 업무 허용 △렌터카 가맹점(프랜차이즈) 도입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을 현행 50대에서 20대로 완화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동차대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기존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