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서울의 한 학생이 목숨을 잃으면서,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관련 안전 조례 제정에 나섰다.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7일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어디에도 없던 픽시 자전거 전용 안전 법규가 처음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 없이 단순한 구조로 설계된 자전거로, 깔끔한 디자인 덕에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다. 

문제는 앞뒤 브레이크가 아예 없거나 한쪽만 달린 채 도로를 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즉각 단속에 돌입했고, 자녀가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학부모에게 방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으며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조례안에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법적 정의를 비롯해 서울시장의 책무,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안전계획 수립·시행, 청소년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이용·사고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 조례가 먼저 제도적 기반을 깔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가 자신이 앞서 추진한 전동킥보드 안전 조례·시범운영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이어 픽시 자전거까지 청소년 교통 안전의 빈틈을 입법으로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각심이 높아진 지금을 적기로 보고, 학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안전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안전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교통 안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픽시 자전거 조례도 청소년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 단속과 학부모 책임 강화 등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지금, 조례안이 안전 문제 논의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특히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안전 문제를 인식하고 체계적인 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동장치 부착을 적극 유도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자전거 문화 정착의 기반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