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면허 운전 적발자가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대를 잡다 붙잡힌 사례는 6배나 급증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 (사진=고동진 의원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20년 4만2,534명에서 2024년 7만9,3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하루 평균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를 달린 셈이다.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이 2만8,864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1만6,719명, 30대 9,004명, 50대 7,589명, 40대 7,379명 순이었다. 특히 20대 미만은 5년 전 대비 195%나 늘어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무면허 적발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대를 잡다 적발된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관련 건수는 2020년 3,401건에서 2024년 1만9,181건으로 6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40대가 4,540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432건, 50대 3,969건 순이었다. 20대 미만도 169건에 달했으며, 70대 이상은 5년 새 10배가 늘어 38건에서 381건으로 치솟았다.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나 현행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측정 거부 등 중대한 위반으로 면허를 박탈당한 자가 반복적으로 도로에 나서는 것은 교통안전 질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우려가 크다.

고 의원은 "무면허 운전,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교통안전과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