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은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으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은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으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과정에는 분당 지역 명예보좌관 1기 학생들(강나영·권지민·신준규·이준수·이준용·전강선·최윤성)이 직접 연구와 제안에 참여했다. (사진=김은혜의원실 제공)

이번 법안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교통사고와 불법 개조, 무단 방치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국가 차원의 통일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로서 이번 제정안을 민생입법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법안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 금지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개조·운행 행위 제재 ▲소유자·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이 새롭게 명시됐다. 이를 통해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의 운행과 관리에 따른 안전 책임을 법적 틀 안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 단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관리·감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입법 과정에는 분당 지역 명예보좌관 1기 학생들(강나영·권지민·신준규·이준수·이준용·전강선·최윤성)이 직접 연구와 제안에 참여해 법안의 청년 친화성을 높였다. 청년 세대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형 이동수단 문제를 현실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은혜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편리성과 산업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국민에게 ‘미운 오리’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제정법 마련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술적 잠재력을 깨우는 혁신의 ‘백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 부족과 규제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거나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계류된 바 있다. 당시에는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와 교통수단 분류 문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관리 권한 배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 제정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