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이 29일 광주 택시업계의 구조적 위기 해결을 위해 요금 현실화와 함께 '택시 필수운행제' 도입 및 공영제 기반의 '택시월급제'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준호 국회의원이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본지 기자에게 광주 택시업계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교통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이 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광주 택시 요금은 인근 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면서도, 요금 인상만으로는 택시업계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광주 택시의 기본요금은 4,300원으로 서울(4,800원), 부산(4,800원), 대구(4,500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5km 이동 시 평균 요금도 7,200원으로 타 광역시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금 구조는 택시기사들의 수익성 악화와 직결되면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요금 인상만으로는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택시업계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요금 현실화와 더불어 공공성 확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7월 22일 광주시가 주최한 시민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소개하며 "택시요금 인상 외에도 탄력요금제, 환승 할인제, 기사 교육 강화, 콜 배차 시스템 효율화, 그리고 재난 및 출퇴근 시간대 최소한의 택시 가동률 유지를 위한 '택시 필수운행제'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택시 필수운행제에 대해 정 의원은 "기상 악화나 재난 상황에서 택시 운행이 중단되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구체적인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광주 북구 일대가 마비됐을 때, 지하철뿐 아니라 택시까지 잡기 어려워 시민 혼란이 컸다"고 지적하며 "택시요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기사들의 수익을 보장하되, 그 대신 시간대별·상황별로 최소한의 차량은 반드시 거리에서 운행하도록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줄지어 주차 된 광주 택시. ⓒ교통일보

정 의원은 이어 “요금은 현실적으로, 서비스는 공공적으로”라는 원칙 아래 택시의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강제보다 자발적 상생 협약을 바탕으로 택시업계, 노동조합, 광주시, 시민이 함께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택시조합과의 소통 과정에서 요금 체계 조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 측이 당초 4,800원에서 4,500원으로 기본요금을 낮추고 대신 5km당 할증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처럼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 최종 요금 체계는 실무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영제 기반의 택시월급제 도입을 제시했다. "광주는 여전히 버스와 택시에 대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택시업계의 수입구조 개선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공영제 형태의 '택시월급제' 시범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택시월급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시기사들을 직접 고용해 안정적인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 마진을 없애고 기사 처우를 개선하며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수수료 기반 운영 구조에서 벗어나 택시기사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일정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택시업계 내에는 법인택시 경영자, 개인택시 종사자,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시민 역시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요구한다"며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활발히 소통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택시가 단순히 생계형 산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공 교통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혁신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며 "광주가 택시업계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