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환승손실 보전과 재정지원 기준액 현실화를 요구하며 운행중단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의 한 버스 차고지에 마을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16일 영등포구 대림동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재정지원기준액 신속 결정 및 현실화 촉구’ 서한문을 의결했다. 조합은 이 문건을 서울시에 전달하면서 20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며, 응답이 없을 경우 5월 22일 임시총회를 열어 운행중단 또는 준법운행 등의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버스 운행중단은 기사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파업과 성격이 다르다. 조합은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행을 멈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140개 운송업체가 대상이다.

쟁점은 환승제에 따른 손실 보전 구조에 있다. 서울 마을버스는 2004년 도입된 대중교통 환승제에 따라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요금을 적용받는다. 이 과정에서 승객의 요금수익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흡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마을버스는 환승손실액이 매년 수백억원대에 달한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달리 서울시는 손실분을 온전히 보전해 주지 않고, 일부만 재정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해왔다”며 “올해도 재정지원 기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마을버스의 누적 손실이 정상 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지원기준액은 운송원가 산정의 근간이 되는 항목으로, 시와 조합은 통상 매년 연초에 기준액을 책정해 왔다. 기준액이 높을수록 조합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조합은 올해 기준액으로 차량 한 대당 54만원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조례상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기준액을 책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약 49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대신 업계 정상화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 등을 제안했지만, 조합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지원 예산을 최근 연도 기준으로 집계하면 2022년 495억원, 2023년 455억원, 2024년 361억원이었다. 올해 지원 예산은 415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조합은 기준액 산정과 함께, 마을버스 요금을 시내버스와 동일한 수준까지 인상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더 이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마을버스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