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심각한 재정난 타개를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7일,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공익서비스 비용(PSO)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7일,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공익서비스 비용(PSO)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무임승차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손실액은 7228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은 413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0년에는 연간 손실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은 답보 상태다. 도시철도 PSO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4차례나 발의됐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5차례 발의됐으나, 심의 보류로 모두 폐기된 전례가 있어 이번 공동 건의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등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이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매년 보전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철도공사는 총 1조 652억 원의 무임 비용이 발생했으나, 정부로부터 9378억 원을 지원받아 88%의 보전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재정 위기가 심화되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기후 위기와 초고령 시대에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7일 진행된 회의에는 노사 대표자 12명이 참석해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노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노사 대표자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이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노인·장애인·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는 막대한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이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치사무이며, 지하철 요금 인상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법정 무임승차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는 국가 사무이며, 원가 보전율을 개선할 정도의 대폭적인 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6개 도시철도기관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낸 결과물"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도시철도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 사장은 이어 "정부 부처와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 건의를 통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절박한 외침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어, 초고령사회 시대에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