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가 5년 새 31% 급감하고 가동률은 34%까지 떨어진 가운데, 택시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정재 의원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 주최로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택시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택시산업의 위기를 보여주는 수치는 냉혹하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7만679명으로 2019년(10만2,320명)보다 31% 줄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가동률도 50.4%에서 34.0%로 급락했다. 서울 시내 법인택시 기사 중 60세 이상 비율이 66.5%에 달한다는 사실은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KDI 김동영 전문연구원은 택시기사를 근로자이자 자영업자로 보는 '하이브리드 고용형태' 도입을 제안하며 세 가지 임금 모델을 제시했다. 

성과급형 월급제는 월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금액을 회사와 기사가 나누고, 기준에 미달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사의 불성실 근로를 막으면서도 노사 모두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리스제는 기사가 택시회사로부터 영업 자격을 임대해 임대료·유류비·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신 운송수입금 전액을 가져가는 구조다. 김 연구원은 "운전자는 근무시간과 영업전략을 스스로 통제하고, 회사는 고정 임대료만 받으며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트타임 근무제는 여러 직업을 병행하는 N잡러에게도 문호를 열어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한 택시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재 의원실) 

두 번째 발제에서 박재영 도시환경연구 대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 택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형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이 닿지 않는 지역 주민이 대중교통 환승 거점까지 택시를 탈 때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박 대표는 "소외지역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추가하고, 인구소멸지역 등 특정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국토부 김유인 교통서비스정책과장, 법무법인 지평 권영환 변호사, 노무법인 유앤 김정훈 노무사 등이 공공형 택시 재원 구조 개선과 지역별 운영기준 체계화, 대도시·지방 차별화 임금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 심층 토론을 벌였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택시 고정급제도 시행을 2년간 유예하여 시간을 벌었지만, 택시 근로형태 유연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택시산업의 구조 개혁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동권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기현 전 대표 등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