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경북 지역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에서 행정관청의 느슨한 감독을 교묘하게 이용한 불법·위법행위가 성행하면서 화물운송업 시장질서가 문란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중인 화물자동차들 (자료사진,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화물물동량이 격감하면서 적법하게 운영 중인 화물운송업체들은 불법 다단계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적법 업체들은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비자 대상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관련 법규 준수가 중요하므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다단계 거래행위는 화물운송 시장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운송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관청, 경찰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적법 운영 업체들은 "싼 가격대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영업으로, 정식 화물운송업체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화물 운송 및 주선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관리감독 강화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화물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운송업계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법 행위 유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법 화물 운송사업체들은 화물운송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정부와 화물연대 간 소통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신고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종사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의 유형과 처벌, 예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화물자동차 적법 업체들은 불법행위 근절 방안으로 GPS, 빅데이터 분석 등 IT 기술을 활용해 불법 운송 행위를 감지하고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화물운송 업계의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화물운송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