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가맹 정비업체가 현대모비스(주)의 불공정행위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현대 블루핸즈와 기아 오토큐 정비업체 2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가맹 정비업체들이 ▲경쟁부품 판매금지 ▲불합리한 부품가격 책정 ▲일방적 계약 해지 등 현대모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보증수리시 매뉴얼상 모비스 부품 '강제사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무려 95.7%로 나타났다. 경쟁사 부품을 사용하면 전산입력이 되지 않거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보증수리시 매뉴얼상 모비스 부품 '강제사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무려 95.7%로 모비스 부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 1.75배 고가임에도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68.4%는 경쟁부품을 사용할 경우 ‘비용정산시 감액’된다고 응답했다.

모비스 부품 가격도 일반 부품보다 평균 1.75배에서 최고 4.2배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75.8%는 순정품과 경쟁사 부품 간 가격 차이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자동차정비업계에 대한 현대모비스의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현대모비스 부품대리점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공정위로부터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바 있다.

특히 수입부품을 '순정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등의 부당 폭리를 취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현대모비스의 도덕적 불감증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중앙회는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계가 지난 2007년 4월과 2008년 8월 두 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 중단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정비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돼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관계가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우리나라 자동차정비 부품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과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비정상적인 부품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으며. 이를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 국회 의결을 통해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를 도입했으나, 2009년 3월말 현재까지 세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