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 3대 분야에서 전면적인 혁신을 내용으로 하는 준공영제 혁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도시 서울"을 목표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혁신: 사전확정제로 재정 부담 완화, 운수회사 경영 혁신 유도

서울시는 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한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시가 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을 사후에 전액 보전하는 ‘사후정산제’를 운영했으나, 이를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이로 인해 운수회사는 경영혁신을 통해 수익 증대와 비용 절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제도 전환으로 인해 정산 업무가 간소화되면서 정산 인력이 줄어들고, 연간 최대 180억 원의 행정비용과 대출 이자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서도 실비정산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는 ‘표준정산제’를 적용해, 과도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한다.

공공성혁신: 민간자본 진입 통제 강화, 공공성 훼손 방지

공공성 측면에서는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시내버스 회사에 진입해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본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현재 6개의 버스 회사를 인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진입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계 자본과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한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 된 곳에 한해 진입을 허용한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과도한 수익 추구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자본이 자산을 매각하고 단기간에 이탈하는 ‘먹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고지를 매각한 회사에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재매각시 평가 감점을 적용해 ‘먹튀’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서비스혁신: 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자율주행버스 도입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교통 수요의 변화에 따라 버스 노선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노선 굴곡도 완화, 장거리 및 중복 노선 폐지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누구나 도보 5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세력권(대세권)’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층 버스와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된다. 2층 버스는 혼잡도가 높은 간선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자율주행 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과 심야 시간대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또한, 교통 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인근에 투입되어, 교통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혁신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

서울시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준공영제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버스 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본격적인 노선 개편과 사전확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그 전에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