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로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등 대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특히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2년 동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부상)는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 지난해 523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지난해 기준 경기남부(91건)였으며, 이어 서울(82건), 경기북부(40건), 인천(37건), 부산(34건) 순이었다. 어린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망 사고도 전국에서 2021년 2명, 2022년 3명, 지난해 2명을 기록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1년 9건(사망 0명, 부상 13명)에서 2022년 5건(사망 1명, 부상 5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7건(사망 1명, 부상 9명)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중 법규 위반 1위는 '안전운전 불이행'(192건)이었으며, 이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149건), 신호 위반(90건), 중앙선 침범(9건) 순이었다.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스쿨존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12월에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지난해 5월에는 수원시에서 초등학생이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올해 4월에는 송파구 스쿨존인 한 이면도로에서 4세 남아가 좌회전한 차에 치여 숨졌다.

강경숙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됐지만, 교통안전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육·홍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