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버스연합회 부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버스교통 육성지원방안을 위한 교통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조규석 박사가 '버스교통 육성지원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한국교통연구원 강상욱 박사가 '버스사업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용재 대한교통학회장(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고칠진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 및 김경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수 서울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박규영 고양시의회 의원, 이상용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림 한국운수산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버스교통은 자가용승용차의 대중화에 따른 교통혼잡, 사고, 공해 등 당면한 교통문제 해결방안의 핵심과제"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버스 이용수요가 감소하고 운송업체의 경영수지가 악화돼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버스교통 육성지원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내용>

*버스교통 육성지원의 필요성과 정책방향(한국운수산업연구원 조규석 연구위원)

저출산, 고령화에 다른 수송수요기반 축소와 자가용승용차, KTX, 도시철도 등 대체교통수단의 발달로 버스승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인건비 상승과 유가 급상승으로 운송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버스교통은 신체적 경제적 교통약자의 교통권 보장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가장 유리하고 도로교통 혼잡 완화 및 도로 등 교통시설 투자비 절감, 지구온난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 효과가 지대하므로 활성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버스업계는 경영악화로 활성화 여력이 미약하고 정부의 활성화 대책도 미흡해서 버스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버스활성화를 위한 정부, 이용자, 사업자의 공동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재정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통해 운송비용 부담을 줄이고 운행여건 개선, 서비스 개선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통해 운송수요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측면에서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제운행 등에 적극 참여하고, 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 확보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버스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은 대중교통육성기금(가칭)을 설치해 버스사업 재정지원을 비롯한 대중교통 개선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출연금과 자가용승요차에 대한 대중교통개선부담금, 대중교통세 신설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대중교통세는 프랑스 파리나 미국 포틀랜드의 교통세(Payroll Tax)와 유사하다.

*버스사업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한국교통연구원 강상욱 연구위원)

현재 버스사업 재정지원제도는 지원규모의 부족, 재원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다.
그간 정부는 버스경영 및 서비스개선을 위해 벽지명령노선에 대한 결손보조,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 및 버스재정지원을 시행해왔으나 지난 2005년 분권교부세로 전환돼 2009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될 경우, 지자체의 타 용도 사용으로 재정지원이 불투명해지고 지자체의 매칭 펀드 부담 회피 가능성, 운행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선운행 감축 등으로 시민불편 초래, 행정구역 간에 걸친 노선운행에 대한 지자체 간 갈등에 대한 정부의 조정 어려움 등의 문제발생이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또한 재정지원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분권교부세(재정지원)의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은 한시적 시행이라는 단점이 있으나 내국세 연동으로 매년 재원증가가 예상되고 시행이 용이한 점 등을 감안해 가장 바람직하다.
아울러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기초서비스 보장제를 도입하고 도시버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전략적 정책사업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의 비스지원관련 역할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