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와 도로공사에 대해 경영 효율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철도·도도로 민영화 논란은 일단락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3차 공기업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철도공사와 도로공사는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그동안 철도와 도로에 대한 민영화가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의 우려를 일부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영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6천414억원을 기록했던 철도공사 영업적자를 201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2012년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한다는 경영효율화 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수익성이 낮은 역과 차량사업소를 정비하고 유지보수업무는 외주를 주는 방안과 화물 수송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역세권 개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철도공사 민영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경영 실적에 따라 민영화가 검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민영화의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최근 철도공사 경영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 2010년 말 경영 상황을 점검해보고 판단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또 도로공사는 기존에 수행해왔던 고속도로 안전순찰·단순유지보수·통행료 징수 등의 업무가 민간에 단계적으로 위탁되며 중복업무를 해소하도록 지역본부와 지사가 개편된다.

아울러 민간위탁 중임에도 정규 관리인력이 배지돼 있는 영업소의 인력 및 조직을 정비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10개에서 20개까지의 휴게소 및 주유소를 일괄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