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요율제·노동기본권 여전히 갈등요인>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결국 화주의 운송료 인상을 통해 해결됐지만 언제든지 파업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경유값이 다시 급등하면 아직도 다단계 알선 등 낡은 관행에 묶여있는 현 화물 운송 시장 구조에서는 언제든지 생계형 집단 운송 거부사태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은 산업 전반에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5년전 파업때와 비슷했지만 발단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2003년에는 표준요율제 도입, 지입제 철폐 등 낡은 화물운송 구조 개선을 위해 벌인 집단행동이었지만 이번 파업은 고유가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데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비조합원들이 대거 파업에 동참했다.

이번 파업사태를 통해 정부나 화주기업들은 물류대란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종합물류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은 제대로 물건 나르는 물류회사가 아니어서 중간의 다단계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화물연대 파업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생산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물류를 대신해주는 제3자 물류업(3PL) 기업은 화주와 운송사, 창고업자를 연결해주고 통관 업무와 항공, 선적, 하역 등 물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종합물류기업이 성장하면 다단계 하청 구조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전체 물류 시장도 커져 자연스럽게 화물차 공급 과잉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파업사태로 트럭 운전자들은 운송료 인상이라는 과실을 얻었다. 물론 처음에 제시했던 운송료 인상 목표 3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5년간 묶여있던 운송료를 두자릿수 이상 올림으로써 생계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정부는 화물차의 공급이 넘쳐 운송시장에 수급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금 1천억원을 들여 화물차 3천600대를 감차하기로 했다. 이 조치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도 다단계 등 화물운송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5년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동시에 복잡한 화물운송체계의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표준요율제 도입이나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감한 쟁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아 언제든지 물류대란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가 도입되면 운송료 갈등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번에는 내년 시범운영을 하고 법제화를 추진하자며 법제화를 미뤘다. 법제화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갈등요인이 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 보장 역시 기존 노동법 체계를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