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백화점 등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69곳을 지정해 진입 차량에 통행료 4천원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르면 10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시의 이 같은 방침과 계산은 참으로 단순한 셈법으로, 행정 편의주의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도심의 도로를 넓히거나 확대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요일 운행제를 강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난 해소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서울시의 고육책임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혼잡시설물을 이용하는 게 마치 잘못인 양 돈을 내도록 해 통행량을 줄여보겠다는 것은 황당무계하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가 현재 백화점마다 한해 수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걷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이용객에게까지 부담시키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 실효성도 불투명하다. 물품을 구입할 고객 대부분은 운반의 불편함 때문에 통행료를 감수하고 승용차를 이용하기 마련이기에 교통난 해소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의문이다. 혹 백화점 측이 매출 하락을 우려해 대납하거나 보전해 주는 방법이라도 쓴다면 그 효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물리기에 앞서 서울시는 교통난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성해 봐야 한다. 승용차 없이 쉽게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누가 굳이 승용차를 이용하겠는가.

관청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 승용차 이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생각해야 한다. 혼잡통행료 징수 계획을 철회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