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진출 논란과 관련해 "속된 표현으로 장난질을 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김동욱(국민의힘·강남5) 시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잘못했다가는 준공영제의 바람직한 면을 잠식할 수 있는, 시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에 65개 시내버스 운수회사가 있고 이 중 6개 사가 사모펀드에 인수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 진출이 활발해지자 운영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배당금 잔치를 벌인 뒤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단기차익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시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금융상품의 하나로 전락해 일부 자본가들의 배만 채운다는 우려가 크고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란 말까지 나온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업해서든 시 자체로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준공영제 도입 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얼마 전 버스회사를 인수해 경영하는 사모펀드 측 인터뷰를 읽었는데 공공에 상당히 기여할 것처럼 말하기에 확인해봤더니 실망스러운 측면이 컸다"고 언급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 20년을 맞아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가는데 제 성에 차지 않는다"면서 "먹잇감을 놓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은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를 텐데, 공공도 더 빠른 속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모펀드의 버스 준공영제 진출에 대응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의 주식·영업 양수도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업체가 자격 요건과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인수일로부터 5년간 경영평가 시 감점을 받아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현재 준공영제에 들어와 있는 사모펀드들은 이러한 기준을 거의 다 충족했고 과도한 배당을 못 하게 막아놨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며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에 부족한 측면이 있어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고 그전에라도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실장은 요금 인상이 결국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우는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냐는 김 시의원의 지적에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앞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버스회사가 받아야 하지만 못 받는 환승할인에 대한 부분은 재정을 지원하되 임계점을 넘어가면 운수회사 몫이라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실장은 준공영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개선 방안, 이윤보장 보강 방안, 노선입찰제 등을 검토한다며 "내년 7월에는 준공영제 합의서도 손봐야 한다고 판단해 운수회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마을버스와 관련해선 "준공영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어 검토 중이나 볼륨이 시내버스보다 커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